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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담배를 팔지 말던지 국민들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담배 가격 인상 할수록 가짜 담배는 더 판을 칠테고...
꼭 담배값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정부는 국민들에게 좀더 솔직 할수는 없는건지....
"그냥 돈 달라고~"
도데체 김원년 교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지 얼굴 한번 뵙고 싶습니다. 도데체 언론에 영향력을 미칠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는 부분에 참 저로써는 이슈를 노렸다고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원문 내용입니다.
담뱃값 2천5백원짜리 2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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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금연심포지엄> "담뱃값 안 올리면 2010년 흡연율 52%까지 상승"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담뱃값과 흡연율간 상관관계에 대한 명쾌한 답이 없는 가운데, 담뱃값을 앞으로 매년 9%씩 인상하면 현재 44%인 흡연율이 2010년 30%로 감소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52%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특히,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을 2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매년 9%씩 인상, 올해 25% 인상 후 매년 3% 인상, 현행 유지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담뱃값과 흡연율, 물가지수 등을 감안한 예측모형을 개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분석결과 담뱃값을 매년 9% 인상할 경우 2010년 흡연율이 30.3%로 떨어지고 올해 25% 인상 후 매년 3% 인상할 경우 32.8%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됐다. 반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흡연율이 18% 상승해 5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아직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을 해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전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늘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대구가톨릭대 보건행정학과 박순우 교수도 "외국의 사례로 볼 때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흡연율 감소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이라며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을 2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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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식이 2007/08/25 1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애연가들은 모두 애국자입니다.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제외하고도
추가로 담배소비세라는 간접세를 냄으로써
우리나라 복지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심지어 대북 지원에도 담배소비세로 충당한다니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어 흡연자로써 참으로 뿌듯합니다. ^ㅅ^
이러한 여러 분야에 보탬이 되고 있는 담배소비세를
흡연자들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궁금하시겠죠?
먼저 질문자님이 레종을 피신다니 2500원 담배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레종 판매가격은 2500원이고 판매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2250원입니다.
담배 판매점은 250원의 마진을 남기는 셈이죠. ^ ^*(판매가격의 10%)
거기에 담배소비세가 붙는데 갑당 641원으로
작년 2000원 이였던 시절 510원에서 131원이 오른 셈이죠.
거기에 지방재정의 40%를 차지한다는 교육세가 담배세에서 나옵니다.
갑당 320.5원으로 255원에서 65.5원 올랐습니다.
가장 기복이 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갑당 354원이 붙는데요
작년 2원에서 354원... 무려 352원이 올랐군요. 기네스북감입니다. -_-乃
그리고 담배 농사 지으시는 농민들을 위한 기금으로
연초경작농민안정기금이 갑당 15원이 붙는군요.
작년에 비해 겨우 3원 올랐습니다. 이거나 많이 올려주지... -_-a
거기에 폐기물부담금 혹은 환경금이라는 명목으로 7원이 붙습니다.
작년에 비해 겨우 4원 올랐군요.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데 공급가의 약 9.09%의 비율을 적용
227.25원이 붙네요.
따라서 담배 한갑에 붙는 세금은 1814.75원으로 전체의 약 72.59% 정도를 차지합니다.
대충 오른 가격을 따지면 500원 정도 되는데 생산원가는 전혀 오르질 않았습니다.
KT&G는 담배값 오르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겠네요.
생산 원가는 전혀 오르질 않았는데 담배값 인상하면 수요는 줄테니깐요.
그런데 담배 판매액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던데
사람들이 담배 더 많이 팔아 줬나?
하긴 보건복지부 올해 집행 예산이 4조라는군요. -ㅅ-a
참고로 제품마다 판매점 마진과 부가세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답변 되셨나요? ^ ^*
--------------네이버 답변글 펀온건데요 2005년에 조사한 담배값 세금 내역이랍니다 .나라세금은 꽤많이 오르는데비해 농민들한테 돌아가는건 15원올랐다고 하네요
제주변에 담배농사 짓는분들이 하는말이 담배값올라가면 모하냐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그분들
나라는 그분들 생각한적이 있는지 세금올리는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9%올리면 나라세금 내리고 농민들한테 더많이 돌려주는건지 그리고 돈떨어지듯하면 김원년꼴통같은 교수들 매수해서 돈채우는 그런 행정은 브르마블 할 줄 아는 그런 애들도한다..
정말 눈에보는 그런 말좀 하지말았으면 하는
김원년교수 어떤보상을 받기로 한거야 ? 총장, 보건복지부장? 댓가가 있을거 아냐 ..말해봐 ..아오....진짜.....
설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말했다 ..웃끼네 그건 개콘에 나가서 말해 존나 웃끼니깐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